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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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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동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2두3293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83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1년
2019년
2018년
5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6년
2015년
10. 수원지방법원 2015.10.07 선고 2015구합61796 판결
  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‘증여재산가액’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2010년
14. 창원지방법원 2010.05.06 선고 2009구합3246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재산 공제 배제 제도는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2008년
16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구합35395 판결
  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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